|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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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12.21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마감일자 | 2007.01.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8호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2006.8. 18)에 맞추어 우리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공급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추가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택기획과장, 전화 02-3707-8597, 팩스 02-3707-8229, E-mail：ebears12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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