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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06
공고일자	2007.01.02	담당부서	혁신분권담당관
마감일자	2007.01.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9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91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ㆍ「계량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 이양,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권한 이양 및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대체입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신설하는 내용임. ○「유통산업발전법」ㆍ「전기사업법」ㆍ「담배사업법」ㆍ「수의사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ㆍ「농약관리법」ㆍ「소음ㆍ진동규제법」ㆍ「대기환경보전법」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대체입법 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및 지정제 폐지로 자유업으로 된 사무 삭제 나.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다.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라. 「계량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신설하고, 품질시험소의 고유 업무로 된 사무 삭제 마.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대체입법 및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ㆍ이양된 사무의 신설 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사무 신설 사. 「수의사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ㆍ「농약관리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삭제 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문화광광부장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신설 자. 「소음ㆍ진동규제법」ㆍ「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명칭변경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 삭제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삭제 카.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근거법령 변경 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1.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혁신분권담당관, 전화：2171-2104, FAX：2171-2190, E-mail：nasey200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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