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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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1.02 |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01.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91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91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ㆍ「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ㆍ「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재위임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서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재위임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함.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재위임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삭제함. 다.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재위임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삭제함.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재위임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권한이 건설교통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마을버스운송사업)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1.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혁신분권담당관, 전화：2171-2104, FAX：2171-2190, E-mail：nasey200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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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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