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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15
공고일자	2007.01.18	담당부서	혁신분권담당관
마감일자	2007.02.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3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38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된 “의료기관에 관한 보고와 업무검사” 등의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된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 다.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된 “예방접종약품 등의 용도 변경 및 폐기처분” 등의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 라.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 마.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의료법」으로 통합되면서,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창의혁신담당관, 전화：2171-2104, FAX：2171-2190, E-mail：nasey200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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