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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08
공고일자	2007.01.25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7.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도사업소도 일부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고, 우리시의 감시항목이 기존 66항목에서 90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항목, 검사주기 및 기준, 수수료 등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사기관에 수도사업소를 추가(상수도연구소장→상수도연구소장 또는 사업소장)함 ○우리시의 감시항목에 24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항목, 검사주기와 대상 및 방법, 수수료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함 ○수도사업소의 검사기간 지정과 감시항목의 추가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등 관련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수질과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1, 전화 (02)390-7357, FAX：(02)362-6928, E-mail：jjg300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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