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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86
공고일자	2007.01.25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7.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0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별표 2〕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시설물에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함. 나.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체납액 30만원이상→ 50만원 이상) 조정함. 다.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함. -정액제 점용료 평균 38% 인상(1993년 대비)함 라.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현재는 4사5입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이하 단수까지 계산함. 마. 산정된 점용료가 700,000원 초과할 경우 700,000원으로 하던 것을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ㆍ징수함. 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의 도로점용료를 80/100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 3707- 9917-8, FAX：02) 3707-9639, E-mail：hyungyoul64@citizen.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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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건	(주)서울남부교차로	2007.02.12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