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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06
공고일자	2007.02.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7.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8호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회가 복잡화되어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행정ㆍ민사ㆍ형사사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서울의 지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⑴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⑵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⑶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⑷ 기타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나. 무료법률상담실 상담대상은 서울시민, 기업체 운영자, 대학연구소 등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함. 다. 상담방법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함. 라. 상담요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함. 마.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정함. 바. 상담시 방문상담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하고,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도록 하고,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회신함. 3.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에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담당관 소속 공무원이 상담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이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특별시청 을지로별관 법무담당관 전화：02)731 -6156, FAX：02)731-6562, e-mail：ptj888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첨부：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청사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3.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4. 기타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등 제5조(운영) ①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법무담당관 책임하에 운영한다.②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상담실을 개방한다.③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상담요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7조(상담관 등) ①상담실의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관이, 운영간사는 법무행정담당사무관이 된다.②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②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상세히 회신한다.③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④상담시 법무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①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법무담당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상담실 운영위원회)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조사담당관, 시민협력과장, 법무담당관, 상담관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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