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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43
공고일자	2007.02.01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07.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7호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품질보증계획”이 “품질관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의 삭제로 관련조항을 정비. ○품질시험ㆍ검사종목의 기준 변경품질시험ㆍ검사종목은 시험기구의 확충 등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표2를 삭제하고 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 등’의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별도 법인인 투자ㆍ출연기관을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술심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서소문동 37) 시청별관 2동, 우편번호 100-744 ☎：6361-3902 FAX：3707-8029, E-mail：kbgpm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⑵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주요기관홈페이지찾기→기술심사담당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입법예고	이건규	2007.02.15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