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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14
공고일자	2007.02.0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7.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6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비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8620, FAX：731-6956, E-mail：mooh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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