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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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2.2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07.03.1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4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46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어 우리시에 배분되는 재건축부담금(징수금의 100분의 20)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등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동 회계에 재건축부담금 수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의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배분하여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2동 2층, 전화：02) 3707-8490, FAX：02) 3707-8249, E-mail：simple53@korea.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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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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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에는 찬성합니다 | 고순석 | 2007.03.08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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