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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70
공고일자	2007.02.22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7.03.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5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5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서울특별시에서 출연ㆍ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함. 나.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 수립,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자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자 및 산업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함. 다.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⑵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의 계획에 관한 사항 ⑶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⑷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⑸ 시민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함. 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⑶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⑷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마.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상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의 생산, 기술개발 및 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ㆍ사업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환경과, 전화：6321-4091, FAX：3707-9529, E-mail：foxpro2002@ empal.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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