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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95
공고일자	2007.03.08	담당부서	교육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7.03.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3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31호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이하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라 한다)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7년 1월 1일 교육지원 관련 법률의 개정ㆍ시행과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시 광역자치단체도 기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외에 각급학교에 직접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 신청시 반드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에게 검토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교육지원반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을지로별관 3층 교육지원반, 전화：2171-2129, FAX：2171-2549, E-mail：hych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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