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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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3.08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 마감일자 | 2007.03.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4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4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하향조정하고, 중가산금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 규정을 신설함. 나.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중가산금제를 신설함.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장 60월까지 부과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가산금 부과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 전화：3907-322, FAX：(02) 363-5258, E-mail：oute et@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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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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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명수 | 2007.03.10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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