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70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8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84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ㆍ도로 지방이양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경비보조)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여성직업훈련기관(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동부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변경 ○‘동부여성플라자’의 명칭을 ‘서울여성능력개발원’으로 변경함 ○여성직업훈련기관(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 ○운영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플라자 및 여성발전센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사업 및 명칭, 설치기준을 규정함 ○서울특별시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며, 취업정보 제공ㆍ상담ㆍ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업안정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 ○서울특별시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영리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경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함을 규정 라. 여성관련시설에서 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비용은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 마.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여성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갖추어야 할 시설에 대하여 규정 바. 서울특별시장이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1동, 전화：02)3707-9204, FAX：02)3707-9245, E-mail：ahnsk73@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