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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65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9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90호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가 규제 중심에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체계로 전부개정(2007.1.2) 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사항 및 행위제한 예외사항을 정함. 다.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사전절차 및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마.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보호야생동ㆍ식물 보관신고서 등의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자연생태과장, 주소：(100 -73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1층, 전화：02)6360-4616~9, FAX：02)6360-4629, E-mail：hanso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부개정규칙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http：//greencity.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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