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05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9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97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중저가 숙박시설 단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숙박사업자ㆍ호텔사업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호텔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융자의 범위ㆍ조건 및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함) 현 행개정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나.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사업에 다음의 숙박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융자범위 및 융자조건을 정함. ⑴ 선정요건：「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⑵ 융자범위：건설자금, 증ㆍ개축자금 및 개ㆍ보수자금 ⑶ 융자조건 1) 융자기간：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융자비율(융자한도) -숙박시설 건설비 및 증ㆍ개축비의 75% 이내 (5억원 이내) -숙박시설 개ㆍ보수비의 75% 이내 (3억원 이내)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산업지원과, 전화：3707- 9318, FAX：3707-9329, E-mail：hjah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