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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45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07.03.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0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천 가능한 세부 규정 신설을 통하여 우리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명문화 ❍직무수행 기본 자세 규정 -정직 의무,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의 의무 -동료ㆍ시민상대 편견없는 응대 의무등 -인권 존중과 정의 실천 의무 -사생활에서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부정의 유혹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모임 참석 자제 등 ❍업무 숙지의 의무 부여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 겸비 의무 ❍직무수행 관련 외부 강의 신고 의무 부여 나. 公과 私의 엄격한 구별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신고하고 하급자 희망부서 전보 조치 ❍타 실ㆍ국ㆍ전직 근무 직원 경조사비 지출 제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렬 또는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 금지 다. 행동강령 준수 분위기 조성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강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방법 확대 및 신고 의무 부여 -내부자 비리 익명 신고를 허용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위반자가 자진 신고시 징계 양정 감경 등의 정상 참작 근거 마련 ❍각 기관별 행동강령 추진 실적 보고 및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전 과정에 행동강령 소양 교육시간 의무 배정 라.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 처벌 의무화 ❍징계조치 관련 조항을 임의 조항에서 징계 조치 의무 조항으로 강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금품 수수 예외 조항 일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5동, 전화：02)6360-4978, FAX：02)731-6604, E-mail：kant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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