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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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3.15 | 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04.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0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03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금품,향응 수수액과 추징ㆍ환수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별표)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5동, 전화：02)6360-4978, FAX：02)731-6604, E-mail：kant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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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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