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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03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청소년담당관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0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폐지 및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청소년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신규 설치된 청소년시설을 추가하고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소년ㆍ소녀 가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청소년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신규 개원한 ‘광진청소년수련관’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에 추가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규정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개정이유 청소년특화시설의 명칭 및 사무기능을 조정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상의 개선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개정 ◦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청소년전용사이트 개설 및 운영” 업무를 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이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문화생산과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능을 개선하여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 ◦청소년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별 근무인력 조정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청소년활동인증제 지원 및 홍보활동 업무를 추가 신설 ◦유스호스텔 사업영역을 추가로 신설 ◦시설종사자 신규 인력 채용시 공개경쟁 모집 원칙을 신설 ◦시설종사자의 인사상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신설 ◦수련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신설 ◦시설근무자의 정년 규정 확대 신설 -시설장：65세 -종사자：60세 ◦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에 예산ㆍ결산 심사 제도 신설 ◦수련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제도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5층 청소년담당관, 전화：6360 -4592, FAX：6360-4599, E-mail：ywk2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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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개정조례안 세부내용 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명 표기 바로잡아 주세요	조일환	2007.03.21	775
2	시립청소년시설운영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김희옥	2007.04.04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