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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42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1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등록”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사무중 “영림기술자의 배치”의 사무를 삭제하고, 인용법령을 정비함. 라. 「도시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의 사무를 삭제하고,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임기관을 “하수처리사업소장”에서 “물재생 센터소장”으로 변경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4.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창의혁신담당관, 전화：2171-2104, FAX：2171-2190, E-mail：nasey200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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