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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0
공고일자	2007.03.22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7.04.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3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유특허권, 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나.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조정함. 다.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07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731-6553, FAX：731-6309, E-mail： lucia7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클릭⇒상단 시민참여 클릭⇒입법예고 시민의견 클릭⇒의견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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