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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02
공고일자	2007.03.22	담당부서	저공해사업담당관
마감일자	2007.04.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4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42호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를 촉진하여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한정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노후된 중ㆍ대형 자동차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종류를 정하고,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5~16조) 다. 저공해 조치 기간을 정하고, 시행초기에 혼선을 막기 위하여 별도의 저공해 조치 기간을 부여함(안 제17조). 라. 자동차 정비 권고 및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 보유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별첨：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맑은서울사업담당관, 주소：(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전화：3707-8508~9, FAX：3707- 8513, E-mail：ok0625@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추진본부 홈페이지에(http：//cleanair. seoul.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저공해 촉진과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공해조치”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자치구ㆍ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본조개정 2003.12.30)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와 동종의 경유자동차구입비와의 차액 이내로 한다. 제6조(재정지원조건등) ①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③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②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대상2. 재정지원총액3. 재정지원한도4. 재정지원조건 및 절차 등 제9조(재정지원신청 등)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자금의 재정지원대상, 금액 등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심의회의를 둔다.②심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심의회의 의장은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맑은서울사업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버스정책과장ㆍ고용대책과장 및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인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2인 3.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협회의 이사 1인 4.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당해 조합의 임원 1인 5.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인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②시장은 확정된 재정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재정지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때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③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12월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다만, 출고당시 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개발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자동차 소유자(제15조 단서규정에 의거 저공해조치 명령에서 제외된 자동차 포함)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2001년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8년12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하고, 차량총중량 2.5톤 이상이고 3.5톤 미만인 2003년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2010년12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유예 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조치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재 연장 할 수 있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시장은 저공해 의무대상 이외의 경유자동차라 할지라도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적 지원) ①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시장은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율을 달리할 수 있다.③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7. .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경과조치)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이 2.5톤이상이고 3.5톤미만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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