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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06
공고일자	2007.03.29	담당부서	도시경관담당관
마감일자	2007.04.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6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61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디자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나. “도시디자인”을 시 도시경관의 보전ㆍ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ㆍ윤곽ㆍ색채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으로 정의함. 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현행 주택국장)으로, 공동부위원장을 3인(현행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위원수를 100인 이내(현행 50인 이내)로 구성함. 라.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민간이 건립하는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전 자문사항을 추가함. 마. 소위원회 회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록 등의 작성ㆍ비치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경관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5층, 전화：3707 -8182, Fax：3707-8759, E-Mail：ckj121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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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중에서	이미영	2007.04.03	823
2	도시디자인 조례에 반대합니다.	이중세	2007.04.03	813
3	같은심의를 나누어서 할필요가 있는지..	김동희	2007.04.03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