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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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4.05 | 담당부서 | 북촌추진반 |
| 마감일자 | 2007.04.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8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85호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기위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한 후에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경우 보조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옥수선 등의 자금지원 신청대상자가 시 지원보조금ㆍ융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인 서약서를 제외시킴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북촌추진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5층, 전화：02)3707-8582, FAX：02)3707-8759, E-mail：jingug@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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