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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56
공고일자	2007.04.12	담당부서	급수계획과
마감일자	2007.05.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64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64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공사비 지원내용,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규모를 신설함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5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최대12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을 신설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그 밖에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함 -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 -2순위：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위 1ㆍ2순위 이외에는 접수순 3. 의견제출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장치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번지, 우편번호：120- 030, 전화：390-7371, FAX：362-6939, E-mail：kjkk3966@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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