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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4
공고일자	2007.04.26	담당부서	위생과
마감일자	2007.05.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74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747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4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제명을『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 절차 관련 규정 신설 및 보완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받은 때에 검사·시험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에 불응하고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검사·시험 의뢰시 검사·시험성적서와 그 외국어 번역문의 교부 부수를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2부 이상의 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최초 1부를 교부받은 직후 다시 재교부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앰 3) 종전에는 검사·시험성적서를 광고·선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공인성적서로서 광고 및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4) 그 밖에 검사·시험 항목의 일부 변동사항 정비 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위생과장, 전화：02)3707-9111, FAX：02)3707-9129, E-mail：s733946@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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