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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47
공고일자	2007.04.26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7.05.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75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750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4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미술장식품 심의방법에 객관화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심의방법 변경 - 각 심의위원 채점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제고 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출 방법 변경 - 미술장식품 설치비 산출액：설치대상면적【㎡】×심의신청년도 표준건축비【 원】×적용요율【】=(원) (※당초에는 미술장식품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이 당해 건축물 건축허가 시점이였으나,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신청 시점으로 이를 변경) 다.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미술장식품설치 관리대장에 건축물명과 건축주 연락처를 기재토록 하고,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상에 작품설명판(표석)과 조명설치안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33 프레스센터 5층 문화과, 전화：02)2171-2566～7, FAX:02)2171-2559, E-mail：jmkim1998@seou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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