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입법예고 | 조회수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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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5.03 | 담당부서 | 푸른도시정책과 |
| 마감일자 | 2007.05.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80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80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 사용에 따른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규사무위임 등을 통하여 공원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기존의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안의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와이미 허가된 건축물 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이하의 증가와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규정함 나. 공원입장료·이용료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원 입장료를 성·비수기로 구분하였으나 단일화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 및 야영장물품대여료, 어린이대공원·서울숲 야외무대이용료를 신설하고 남산차량 통행료를 시간병산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함 다.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을 모든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규정함 라. 공원시설훼손 등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 마.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을 서울특별시 사무관할로 하고, 소공원,어린이공원, 10만㎡미만의 근린·주제공원을 자치구 사무관할로 함 바.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변경)결정, 도시공원 등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과 공원입장료·이용료·사용료 부과 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과태료부과·징수,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사무 등을 자치구 및 공원관리사업소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공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02) 6321-4170,FAX:(02)3707-9629,E-Mail:ssh21ce@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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