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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74
공고일자	2007.05.17	담당부서	경쟁력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7.06.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9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911호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가 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시 조례에 근거한 지원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지급 - 우수여행사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 체인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급 -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으로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예약·통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지원 다.자치구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각종 인건비 물가의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관광호텔에 대하여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 이용률이 객실이용인원의 30%세제 지원으로 관광객의 체재비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타 5층, ☎2171- 2294,2284,FAX:02)2171-2299,E-mail:longdari184@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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