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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65
공고일자	2007.05.25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7.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95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952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의 제출 절차를 규정함. ○환경과장은 각 기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기초로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 ○환경과장은 각 기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친환경상품의 그해 구매실적을 다음 연도 3월 이내 공표 나.물품구입, 공사,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친환경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함.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기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에 반영하도록 함. ○각 기관(부서)의 장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친환경상품을 간접구매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따른 원료, 자재 등을 친환경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 등에 대하여 특수조건을 붙이도록 함. ○각 기관(부서)의 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할 때 사용할 친환경상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규정함.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기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검토서에 의하여 친환경성 심사(협의)를 받도록 함. ○건당 계약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적용)가능 검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 ○회계부서 -친환경상품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시행 -계약 관련 용역발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제도개선 추진 등 ○건설기술담당부서 :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시방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건설공사 주관 기관(부서)：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교육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참조：환경과장,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환경과 ☎6321-4091, FAX : 3707-9529,E-mail：foxpro2002@empal. 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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