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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90
공고일자	2007.05.3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7.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96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964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의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기준의 변호사 공동대리 사건의 승소사례금(특별승소사례금 포함)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공동대리승소사례금(특별승소사례금 포함)을 지급방식 변경 -현재:승소사례금(기준금액)을공동대리인에게 분할지급 -변경:승소사례금을 공동대리인에게 각각 지급(안 제26조1항) ○특별승소사례금 지급시기 명확화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 시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26조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558 FAX:02)731-6252, E-mail:pamme1121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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