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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51
공고일자	2007.06.07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7.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03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03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책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부과규정을 삭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개정함 -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 개선 :장애인수첩 ⇒ 장애인등록증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 방법 변경: 스티커 부착 ⇒ 전자태그 부착 ○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중 업무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외국공관을 추가 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차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별관1동2층,☎02)6321-4270～4273, FAX02)3707-9809, E-mail:hongki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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