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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77
공고일자	2007.06.2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7.07.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4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4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개정(’07. 5. 29)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처분의 원칙조항 신설 -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나.「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처분의 방법조항 신설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고,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함 다.「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맞추어 수의계약 신청조항 신설 -수의계약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해야함 라.「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맞추어 계약서의 작성조항 신설 -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특허권의 표시,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 기재)를 작성해야 함 마. 대장의 작성·비치조항 신설 -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함 바. 발명의 신고서, 수의계약서 등 서식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07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02-731-6553,FAX731-6309, E-mail : lucia7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클릭 ⇒ 상단 시민참여 클릭 ⇒입법예고 시민의견 클릭⇒의견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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