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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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6.28 | 담당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07.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7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72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및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제척 규정 등을 신설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요건 완화 - 종전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20인을 초과하도록 하였으나, 10인 초과로 지급요건을 완화함. 나.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제척규정 등 신설 -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포상금 심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유로 위원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투자유치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빌딩 3층 투자유치담당관 ☎02)2171-2794,FAX:2171-2799, E-mail:charmpj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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