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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61
공고일자	2007.07.05	담당부서	생활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07.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3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37호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 소비자 안전 강화, 소비자분쟁의 해결, 과태료 부과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조례명을「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소비자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수립 시행토록 함 나.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시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 시책 강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신설함 다.소비생활센터 설치 규정에 전자상거래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의 기능과 지휘·감독 기능을 규정함 라.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을 조정의뢰토록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마.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사업자의 물품 등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 사업자의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자진 시정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함 바.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생활경제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 ☎02)3707-9348, FAX:02)3707-9349, E-mail : lucia228@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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