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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32
공고일자	2007.08.16	담당부서	경쟁력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7.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96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의 마케팅업무 기능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케팅 정책과 사업의 혼재로 업무의 전문성·지속성이 결여되어 관광마케팅, 컨벤션 등 도시마케팅과 관련된 사업기능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관광마케팅 전담기구를 설립코자「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하며 시는 회사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가 가능토록 함. 나. 회사는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컨벤션사업, 투자유치사업,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그 밖에 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토록 함. 다.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라. 시가 요청한 사업이나 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는 국가·시·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상호 위탁계약에 의해 대행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함. 바. 시장은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와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시장은 회사 사장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 경쟁력총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신문사빌딩, ☎02) 2171-2291, FAX:02) 2171- 2299, E-mail : topspin007@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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