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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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8.16 | 담당부서 | 재무과 |
| 마감일자 | 2007.09.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3호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0장에 편입·시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시청 재무과, ☎02)731-6751, FAX :731-6955, E-mail:hoons73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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