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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6
공고일자	2007.08.23	담당부서	경쟁력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7.09.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4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40호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외국인의 서울활동이 불편 없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글로벌존의 지정·운영, 경계설정, 시설의 설치, 행정·재정적 지원 등 서울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글로벌존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의 및 구역설정을 규정함. 나. 글로벌화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 - 글로벌화 대상 시설 :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생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편의시설·업무용 건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방법 : 신청을 받아 심사·지정 - 지원내용 : 행정·홍보지원, 글로벌화 비용지원 등 - 의무부과 : 글로벌화 환경조성의무 등 부과 - 지 원 액 : 예산 또는 관련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원 다. 서울 글로벌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함.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글로벌 문화교류 지원센터, 글로벌 빌리지 센터 등 라.글로벌화 사업·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마.서울글로벌화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 -서울글로벌화에 관한 정책제안, 안건 심의 등 바.글로벌화 시설의 역사·문화·어학 강좌 등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경쟁력총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5층, ☎02)2171-2289,FAX:02)2171-2299, E-mail : ysj6487@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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