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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관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65
공고일자	2007.08.30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7.09.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2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22호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관사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관사운영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물재생센터내 사택을 제외하고, 관사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협의체로 구성하는 한편, 관사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규칙에서 적용범위를 민간위탁된 업체의 사택을 제외하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물재생센터에만 국한함. 나.관사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 입주사용기간 연장, 퇴거명령 및 기타 관사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인원을 소집하여 협의토록 개정함. 다.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사수요 고려 및 거주자의 안정적생활을 위하여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1회 3년 이내인 것을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라.관사 공가시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를 시예산으로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9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하수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별관1동 6층, ☎02)6361-3257～60, FAX:02)3707-9949,E-mail:dkchun4@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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