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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20
공고일자	2007.08.3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7.09.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8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87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 “노동쟁의에 관한 사무”,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련 위임사무 조항을 삭제함. 나.「축산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함. 다.「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3개법으로 분법·제정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의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신고·변경신고·신고증의 교부 등의 사무를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신고·변경신고·신고증의 교부 등의 사무위임으로 개정하고, 위임 사무수행에 수반되는 청문·수수료징수 사무를 추가 위임토록 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신고·변경신고·신고증의 교부·폐업신고·직권말소신고·영업의정지·폐쇄명령·청문·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함. 라.구청장에게 위임된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관리 업무”와 관련된 “환경기술인 교육관련 사무”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 마.“입목등록(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현장 민원사항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02) 731-6153,FAX02)731-6309,E-mail:kimws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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