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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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9.13 | 담당부서 | 운수물류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10.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4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43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9월13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법인택시 지입제·도급제 및 전액관리제 위반 -.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및 부제 위반 -.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합승, 도중하차, 부당요금 -. 그 밖에 택시불법양도·양수, 무면허 택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피신고인의 주소, 성명, 차량 및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등 신고사항과 신고방법을 정함. 마. 신고인의 인적사항 누설방지, 신고·포상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밀 준수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운수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02)6321- 4253,FAX:(02)3707-9769,E-mail: osk5783@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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