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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79
공고일자	2007.09.13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7.10.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8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8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1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유특허권의 관리·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시유특허권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수의계약, 시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대한 계약 연장, 시유특허권의 처분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02) 731-6553, FAX:731-6309, E-mail:lucia7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클릭 ⇒ 상단 시민참여 클릭 ⇒ 입법예고 시민의견 클릭 ⇒ 의견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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