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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35
공고일자	2007.09.27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07.10.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6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69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2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편입·시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 경리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기타 회계관직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다. 그 밖에 집행상에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시청 재무과, ☎02)731-6751, FAX :　731-6955, E-mail:hoons7301@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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