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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88
공고일자	2007.11.01	담당부서	생활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07.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04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1월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의 상환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업체의 편의 도모 및 사업초기의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주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의 상환방식을 현행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2년만기 일시 상환,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등으로 다양화 함. ○관광호텔건설사업을 호텔사업·숙박사업으로 구분함.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 장애인기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융자 조건 및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별관1동9층,☎02)3707- 9318,FAX:02)3707-9349E-mail:kbabarian@hanmail.net)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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