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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조회수	507
공고일자	2007.11.22	담당부서	생활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07.12.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3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34호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로 제명 개정 나. 원산지 미표시 물품, 허위표시 물품 등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다.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재정 지원근거 규정 라.「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 규정 신설 마. 전자상거래센터 설치·운영 규정 추가,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기능 및 지휘·감독 기능 규정 바. 소비자교육,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시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 시책 강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 신설 사.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을 조정 의뢰토록 소비자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강화 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록 취소 신설 자.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사업자의 물품 등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 사업자의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자진 시정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안전 강화 차.「소비자기본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생활경제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 ☎02)3707-9343, FAX:3707-9349,E-mail:lucia228@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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