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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61
공고일자	2007.11.29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7.12.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1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12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7년11월29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 전략산업 등의 유치·육성,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 하여 운영하고자 지구지정 기본요건, 지정대상지 선정, 진흥계획의 수립, 지구 내 권장업종에 대한 지원 등 지구 지정·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시장은 전략산업의 유치·육성 등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구청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일정한 지역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지정·운영을 위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면적이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권장업종 등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장{참조 산업지원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1동 10층 산업지원과, (우)100-744, ☎02)3707-9316, FAX 3707-9369,E-mail:wandoleech@hanmail. 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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