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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06
공고일자	2007.12.20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8.01.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5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5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2월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수도법」에서「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설치자”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하수도법」규정에 맞추어 변경함. 나. 공공하수도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함. 다.하수관거정비사업의 촉진 및 공사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던 일부 하수도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악취 및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마.중수도의 설치·관리 및 사용용도와 수질검사의 의무사항을 신설함. 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던 배수설비공사의 자격 제한 및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정과 대행공사시 책임에 관한 관련조항은 삭제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사.지하철·건물 등의 지하구조물에서 자연유출되는 지하수를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함. 아.동일 시설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는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계측기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함. 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세분·개정함. -「건축법」등에 의하여 허가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600㎡이상의 건축물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1일 10㎥이상의 하수를 배출(증가)시키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대상을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하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일 10㎥이상으로 완화함. -타공사 및 타행위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타행위 대상 중 연면적 1,600㎡ 이상의 건축물 삭제함.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한 자와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단독정화조를 설치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삭제함. 차.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에 개산(槪算)액을 통보하고, 부과시기 및 금액의 산정기준일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완공예정일 1개월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준공) 신청시 부과·징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카.시장 또는 구청장이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규정 신설함. 파.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을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수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서소문별관 1동, ☎02)6361-3244, FAX:02)3707- 9949, E-mail:shi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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