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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5
공고일자	2008.01.1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01.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월1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나.「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련 위임사무 조항을 삭제함. 다.「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됨에 따라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련 위임사무 조항을 삭제함. 라. “측정대행업 관련 사무”의 위임 근거 법령이「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정비함. 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 중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고, “공사 중지명령” 조항 삭제로 관련 위임사무 조항을 삭제하며, 그 외의 사무는 개정 법령에 맞게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함. 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에 관한 사무”의 시장권한이「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변경되어「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02) 731-6153, FAX: 731-6309, E-mail : leeju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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