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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11
공고일자	2008.01.31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8.02.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1월3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으나, 일부업소가 객실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면규정에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0를 감면하되, 시장이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조건을 충족한 업소에게만 감면하도록 함. - 본 개정안은 2010년 12월 납기분까지만 적용함.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5-85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02)2115-7927, FAX:02) 2115-7929, E-mail:92390718@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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