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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11
공고일자	2008.01.31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마감일자	2008.02.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4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1월3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 시공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분할 납부방법을 정함. -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신축·증축에 한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설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02) 6360-4774, FAX:02)6360-4769, E-mail : pms6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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